LAW DATA 2021 VOL 5

주요 언론이슈 및 순위

요약

빅카인즈1를 이용하여 언론 주요 이슈와 순위를 도출하였음.

  • 분석대상: 빅카인즈 뉴스수집시스템 수집대상 54개 언론사 뉴스컨텐츠 키워드 및 본문텍스트

  • 분석대상 기간: 20. 05. 30 ~ 21. 09. 30

  • 분석대상 건수: 4,704,307 건

  • 분석내용:

    1. 언론이슈 키워드 분석
    2. 이슈 중 입법/법제 관련 키워드 분석



한국언론진흥재단(빅카인즈) 뉴스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전체 대상기간(20. 05. 30 ~ 21. 09. 30)에서 도출된 언론 주요 이슈는

  •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코로나19,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백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마스크, 미접종자, 잔여백신, 부작용, 부스터샷, 돌파감염, 델타변이, 방역지침, 업종제한 등,

  • 부동산: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원회, 헝다그룹, LH, 특별조치법, 수도권, 압수수색, 건축법, 공인중개사, 토지보상법, 대출규제, 총량제, 전세자금난, 잔금대출문제, 실수요자 등,

  • 아동청소년·교육: 수능, 등교, 학력격차, 어린이집, 학대, 친권, 청소년, 복지, 사각지대, 교육, 온라인수업, 급식, 등교, 지역사회, 성착취물, 고교생, 실종 등,

  • 기업: 배터리, 전기차, SK이노베이션, 최저임금, 노사, 현대차, 기아차, 파업, 파운드리, 노조, 초격차, 반도체부족, 중국 등

으로 나타났으며, 순위 및 이슈지수는 아래와 같음.

이슈 워드클라우드


언론 주요 이슈 및 순위
순위 이슈 이슈지수
1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코로나19,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백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마스크, 미접종자, 잔여백신, 부작용, 부스터샷, 돌파감염, 델타변이, 방역지침, 업종제한 등 171507.0
2 부동산: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원회, 헝다그룹, LH, 특별조치법, 수도권, 압수수색, 건축법, 공인중개사, 토지보상법, 대출규제, 총량제, 전세자금난, 잔금대출문제, 실수요자 등 106663.2
3 아동청소년·교육: 수능, 등교, 학력격차, 어린이집, 학대, 친권, 청소년, 복지, 사각지대, 교육, 온라인수업, 급식, 등교, 지역사회, 성착취물, 고교생, 실종 등 69932.1
4 기업: 배터리, 전기차, SK이노베이션, 최저임금, 노사, 현대차, 기아차, 파업, 파운드리, 노조, 초격차, 반도체부족, 중국 등 26479.2
Note:
빅카인즈 언론 키워드는 Textrank를 이용하여 추출되었음
이슈지수는 TEXTRANK로 추출된 빅카인즈 키워드를 대상으로 TF-IDF, 최근 시점에 대한 가중치, 키워드 재군집 등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음.
최근 선거 관련 키워드 및 이슈는 제외함

이슈 키워드 트렌드분석

연관어 및 관계도 분석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 연관어

  • 관계도

부동산

부동산

  • 연관어

  • 관계도

아동청소년·교육

아동청소년·교육

  • 연관어

  • 관계도

기업

기업

  • 연관어

  • 관계도




입법&법제 관련 언론이슈

앞서 이용한 한국언론진흥재단(빅카인즈) 뉴스기사 데이터에서 입법이나 법제, 법률 등과 관련된 키워드로 입법&법제 이슈를 추출한 결과는

  •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손실보상, 사회적거리두기, 재난지원, 전국민, 소상공인, 경기도, 집합금지업종, 인원제한, 임대료, 폐업, 인건비, 매출감소, 한계, 백신접종, 확진, 감염병예방법, 중대재해법, 교육시설안전법, 소상공인, 영세업자, 의료영업손실, 과로 등,

  • 부동산: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원회, 헝다그룹, LH, 특별조치법, 수도권, 압수수색, 건축법, 공인중개사, 토지보상법, 대출규제, 총량제, 전세자금난, 잔금대출문제, 실수요자, 거래신고, 가격공시, 공공주택, 공동주택,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 전세보증, 효력, 이면계약 등,

  • 아동청소년·교육: 수능, 등교, 학력격차, 온라인수업, 어린이집, 친권, 아동학대, 정인이법, 보호시설, 성착취물, 고교생, 울산, 가족관계, 사각지대, 학교폭력, 촉법소년 등,

  • 기업: 규제완화, 수출지원, 규제샌드박스, 인력난, 핵심사업, 전략물자, 공급망안정 등

으로 나타났으며 순위, 이슈지수, 연관어분석 및 관계도분석결과는 아래와 같음.

입법/법제 관련 언론 주요 이슈 및 순위
순위 이슈 이슈지수
1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손실보상, 사회적거리두기, 재난지원, 전국민, 소상공인, 경기도, 집합금지업종, 인원제한, 임대료, 폐업, 인건비, 매출감소, 한계, 백신접종, 확진, 감염병예방법, 중대재해법, 교육시설안전법, 소상공인, 영세업자, 의료영업손실, 과로 등 40835
2 부동산: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원회, 헝다그룹, LH, 특별조치법, 수도권, 압수수색, 건축법, 공인중개사, 토지보상법, 대출규제, 총량제, 전세자금난, 잔금대출문제, 실수요자, 거래신고, 가격공시, 공공주택, 공동주택,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 전세보증, 효력, 이면계약 등 38094
3 아동청소년·교육: 수능, 등교, 학력격차, 온라인수업, 어린이집, 친권, 아동학대, 정인이법, 보호시설, 성착취물, 고교생, 울산, 가족관계, 사각지대, 학교폭력, 촉법소년 등 33301
4 기업: 독점규제, 플랫폼사업자, 온라인플랫폼, 규제완화, 수출지원, 규제샌드박스, 인력난, 핵심사업, 전략물자, 공급망안정 등 22066
Note:
TEXTRANK로 추출된 빅카인즈 키워드 중 입법&법제 관련 키워드를 대상으로 TF-IDF, 최근 시점에 대한 가중치, 키워드 재군집 등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음
언론 이슈 분석에서 선거 관련을 제외하여, 선거 관련 입법&법제 항목은 동일하게 제외함
a tf(d,t) : 특정 문서(기사) d에서의 특정 단어 t의 등장 횟수
b df(t) : 특정 단어(키워드) t가 등장한 문서(기사)의 수
c idf(t) : log(n/(df(t)+1)
  • 연관어

  • 관계도




입법현황분석

입법 키워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동일한 대상기간(20. 05. 30 ~ 21. 09. 30)에 제안된 12,413 건 제안법률안을 대상으로 아래의 과정을 통해 입법키워드를 분석함2 3 4


입법키워드 분석과정(요약)
단계 처리내용
[1] 각 제안법률안의 의안원문 파일에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추출하고 불용어 처리 등 데이터 정제
[2] [1]에서 처리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의안원문 1개당 핵심 키워드 1개와 그 키워드의 n-gram1에서 n=3의 키워드를 선택
[3] [1]에서 처리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TEXTRANK2를 이용하여 1~5개의 핵심문장을 선택, 각 핵심문장에서 키워드를 추출
[4] [2] 및 [3]의 결과물(키워드)을 합친 입법키워드 데이터로 분석 수행
Note:
출처: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팀
1 n-gram은 n개의 연속적인 단어 나열을 의미
2 텍스트에 대한 graph-based ranking model로 2004년 Rada Mihalcea이 제안한 알고리즘임이며, Google의 PageRank(Brin and Page, 1998)와 HITS 알고리즘(Kleinberg, 1999), Positional Function(Herings et al., 2001)에 영향을 받았음(Rada Mihalcea and Paul Tarau, TextRank: Bringing Order into Texts)

의안통계

제안, 처리, 계류 현황(요약)

제안, 처리, 계류 현황(요약)

21대 국회 제안주체별 제안, 처리, 계류 현황(~2021-09-30)
법률반영
법률미반영
계류
전체
구분 제안건수 평균
처리기간
제안건수 평균
처리기간
제안건수 평균
처리기간
제안건수 평균
처리기간
가결률
의원 2289 153.8 188 79.6 9096 258.2 11573 234.7 19.8%
위원장 455 1.5 1 6.0 1 36.0 457 1.6 99.6%
정부 181 152.5 NA NA 202 275.6 383 217.4 47.3%
전체 2925 130.0 189 79.3 9299 258.6 12413 225.5 23.6%

의원발의 현황

의원발의 현황

  • 성별
21대 국회 의원발의 중 성별 제안, 처리, 계류 현황(~2021-09-30)
법률반영
법률미반영
계류
전체
구분 제안건수 평균
처리기간
제안건수 평균
처리기간
제안건수 평균
처리기간
제안건수 평균
처리기간
가결률
1767 153.9 149 79.4 7098 258.6 9014 235.1 19.6%
522 153.4 39 80.6 1998 256.8 2559 233.0 20.4%
전체 2289 153.8 188 79.6 9096 258.2 11573 234.7 19.8%
  • 지역별
21대 국회 의원발의 중 대표발의자 지역별 제안, 처리, 계류 현황(~2021-09-30)
법률반영
법률미반영
계류
전체
구분 제안건수 평균
처리기간
제안건수 평균
처리기간
제안건수 평균
처리기간
제안건수 평균
처리기간
가결률
강원 42 163.8 1 24.0 173 255.9 216 236.9 19.4%
경기 477 153.6 57 62.6 1860 267.8 2394 240.2 19.9%
경남 104 137.8 14 131.2 511 252.2 629 230.6 16.5%
경북 98 128.3 11 130.4 436 263.6 545 236.6 18%
광주 96 175.6 13 97.6 393 249.5 502 231.4 19.1%
대구 79 121.2 6 103.5 333 265.0 418 235.5 18.9%
대전 48 160.4 3 62.3 159 251.7 210 228.1 22.9%
부산 143 145.0 9 116.7 465 263.9 617 234.2 23.2%
서울 406 161.3 20 89.5 1430 275.2 1856 248.3 21.9%
세종 22 178.3 2 161.5 58 240.9 82 222.1 26.8%
울산 32 148.3 2 168.5 196 235.1 230 222.5 13.9%
인천 82 147.7 4 31.2 250 285.3 336 248.7 24.4%
전남 106 181.5 5 35.2 306 256.0 417 234.4 25.4%
전북 117 129.7 12 36.2 367 228.3 496 200.4 23.6%
제주 18 191.6 NA NA 137 191.1 155 191.1 11.6%
충남 76 160.8 6 59.5 328 280.1 410 254.8 18.5%
충북 52 165.3 8 35.8 250 246.5 310 227.4 16.8%
비례 291 155.2 15 77.1 1444 240.1 1750 224.6 16.6%
전체 2289 153.8 188 79.6 9096 258.2 11573 234.7 19.8%
  • 선수별
21대 국회 의원발의 중 대표발의자 선수별 제안, 처리, 계류 현황(~2021-09-30)
법률반영
법률미반영
계류
전체
구분 제안건수 평균
처리기간
제안건수 평균
처리기간
제안건수 평균
처리기간
제안건수 평균
처리기간
가결률
1 1026 160.0 88 75.4 4750 237.8 5864 221.7 17.5%
2 752 144.8 51 88.6 2421 282.3 3224 247.2 23.3%
3 386 152.3 33 75.4 1295 277.8 1714 245.6 22.5%
4 84 160.3 6 80.2 397 291.0 487 265.8 17.2%
5 41 163.5 10 85.2 233 260.6 284 240.4 14.4%
전체 2289 153.8 188 79.6 9096 258.2 11573 234.7 19.8%
  • 정당별
21대 국회 의원발의 중 대표발의자 정당별 제안, 처리, 계류 현황(~2021-09-30)
법률반영
법률미반영
계류
전체
구분 제안건수 평균
처리기간
제안건수 평균
처리기간
제안건수 평균
처리기간
제안건수 평균
처리기간
가결률
국민의당 10 97.1 NA NA 56 279.6 66 251.9 15.2%
국민의힘 618 141.4 58 95.7 2851 252.7 3527 230.6 17.5%
더불어민주당 1572 159.2 117 74.4 5653 263.2 7342 237.9 21.4%
무소속 51 152.2 7 68.6 273 232.8 331 216.9 15.4%
열린민주당 6 231.7 3 68.0 69 210.2 78 206.4 7.7%
정의당 32 131.2 3 11.0 163 232.8 198 213.0 16.2%
전체 2289 153.8 188 79.6 9096 258.2 11573 234.7 19.8%
  • 소관위원회별
21대 국회 의원발의 중 소관위원회별 제안, 처리, 계류 현황(~2021-09-30)
법률반영
법률미반영
계류
전체
구분 제안건수 평균
처리기간
제안건수 평균
처리기간
제안건수 평균
처리기간
제안건수 평균
처리기간
가결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81 199.3 3 175.7 335 236.9 419 229.2 19.3%
교육위원회 135 195.4 8 42.0 384 251.5 527 234.0 25.6%
국방위원회 54 111.9 3 14.0 164 238.1 221 204.2 24.4%
국토교통위원회 262 135.3 77 139.4 715 226.3 1054 197.4 24.9%
국회운영위원회 31 171.0 1 155.0 207 314.6 239 295.3 13%
기획재정위원회 175 147.7 8 43.8 889 265.3 1072 244.5 16.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08 155.6 12 39.1 415 228.9 535 209.9 20.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28 137.2 5 61.8 320 224.5 453 198.0 28.3%
법제사법위원회 129 119.9 9 48.7 923 272.0 1061 251.7 12.2%
보건복지위원회 264 160.5 16 19.4 1085 262.3 1365 239.8 19.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86 182.9 4 76.2 463 262.4 653 238.6 28.5%
여성가족위원회 38 127.8 3 16.3 173 243.3 214 219.6 17.8%
외교통일위원회 27 144.0 2 11.5 115 290.6 144 259.2 18.8%
정무위원회 122 165.1 9 22.0 795 267.6 926 251.7 13.2%
정보위원회 6 107.8 1 127.0 6 389.8 13 239.5 46.2%
행정안전위원회 319 148.1 10 41.5 1390 269.0 1719 245.2 18.6%
환경노동위원회 227 152.7 7 20.6 725 256.0 959 229.8 23.7%
미배정 NA NA 10 4.0 1 20.0 11 5.5 NA%
전체 2292 153.9 188 79.6 9105 258.3 11585 234.8 19.8%
  • 제개정별
21대 국회 의원발의 중 제개정별 제안, 처리, 계류 현황(~2021-09-30)
법률반영
법률미반영
계류
전체
구분 제안건수 평균
처리기간
제안건수 평균
처리기간
제안건수 평균
처리기간
제안건수 평균
처리기간
가결률
제정 128 206.6 13 69.7 517 274.1 658 256.9 19.5%
전부개정 13 113.2 NA NA 38 256.2 51 219.7 25.5%
일부개정 2142 151.0 175 80.4 8526 257.1 10843 233.3 19.8%
폐지 6 95.0 NA NA 15 324.0 21 258.6 28.6%
전체 2289 153.8 188 79.6 9096 258.2 11573 234.7 19.8%
  • 비용추계별
21대 국회 의원발의 중 비용추계별 제안, 처리, 계류 현황(~2021-09-30)
법률반영
법률미반영
계류
전체
구분 제안건수 평균
처리기간
제안건수 평균
처리기간
제안건수 평균
처리기간
제안건수 평균
처리기간
가결률
제출(o), 요구(o) 517 180.3 15 162.7 2120 284.0 2652 263.1 19.5%
제출(o), 요구(x) 95 159.8 6 146.2 440 270.1 541 249.4 17.6%
제출(x), 요구(x) 1305 151.7 123 71.7 5286 267.6 6714 241.5 19.4%
제출(x), 요구(o) 372 122.6 44 64.5 1250 170.5 1666 157.0 22.3%
전체 2289 153.8 188 79.6 9096 258.2 11573 234.7 19.8%

정부제출 현황

정부제출 현황

  • 소관위원회별
21대 국회 정부제출 중 소관위원회별 제안, 처리, 계류 현황(~2021-09-30)
법률반영
법률미반영
계류
전체
구분 제안건수 평균
처리기간
제안건수 평균
처리기간
제안건수 평균
처리기간
제안건수 평균
처리기간
가결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7 119.4 NA NA 17 306.5 24 252.0 29.2%
교육위원회 5 158.6 NA NA 4 334.5 9 236.8 55.6%
국방위원회 6 197.5 NA NA 15 266.9 21 247.1 28.6%
국토교통위원회 14 155.3 NA NA 8 250.8 22 190.0 63.6%
기획재정위원회 19 84.9 NA NA 25 118.5 44 104.0 43.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0 127.1 NA NA 10 146.0 20 136.6 5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8 146.1 NA NA 4 367.0 12 219.8 66.7%
법제사법위원회 14 131.9 NA NA 20 245.0 34 198.4 41.2%
보건복지위원회 8 165.2 NA NA 12 336.9 20 268.2 4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 168.0 NA NA 17 433.9 19 405.9 10.5%
여성가족위원회 1 73.0 NA NA NA NA 1 73.0 100%
외교통일위원회 1 62.0 NA NA 1 251.0 2 156.5 50%
정무위원회 18 175.1 NA NA 22 260.6 40 222.1 45%
정보위원회 1 326.0 NA NA NA NA 1 326.0 100%
행정안전위원회 36 166.0 NA NA 31 310.6 67 232.9 53.7%
환경노동위원회 31 176.3 NA NA 14 334.6 45 225.6 68.9%
국회운영위원회 NA NA NA NA 2 296.5 2 296.5 NA%
전체 181 152.5 0 NaN 202 275.6 383 217.4 47.3%
  • 제개정별
21대 국회 정부제출 중 제개정별 제안, 처리, 계류 현황(~2021-09-30)
법률반영
법률미반영
계류
전체
구분 제안건수 평균
처리기간
제안건수 평균
처리기간
제안건수 평균
처리기간
제안건수 평균
처리기간
가결률
제정 11 252.5 NA NA 7 230.9 18 244.1 61.1%
전부개정 5 118.2 NA NA 3 314.3 8 191.8 62.5%
일부개정 164 147.4 NA NA 192 276.6 356 217.1 46.1%
폐지 1 57.0 NA NA NA NA 1 57.0 100%
전체 181 152.5 0 NaN 202 275.6 383 217.4 47.3%
  • 비용추계별
21대 국회 정부제출 중 비용추계별 제안, 처리, 계류 현황(~2021-09-30)
법률반영
법률미반영
계류
전체
구분 제안건수 평균
처리기간
제안건수 평균
처리기간
제안건수 평균
처리기간
제안건수 평균
처리기간
가결률
제출(o), 요구(o) 4 179.0 NA NA 2 454.5 6 270.8 66.7%
제출(o), 요구(x) 177 151.9 NA NA 200 273.8 377 216.5 46.9%
전체 181 152.5 0 NaN 202 275.6 383 217.4 47.3%

법률명 기준 현황

법률명 기준 현황

소관위원회 계류 통계

소관위원회별 현황(요약)

소관위원회 계류 통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월별 접수 평균은 28.8건으로, 처리 평균은 6.9건으로 나타남

21대 국회 소관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계류 현황(~2021-09-30)
누적
월별
구분 접수 처리 접수 처리 계류
2020년 6월 27 0 27 0 27
2020년 7월 54 0 27 0 54
2020년 8월 76 0 22 0 76
2020년 9월 131 12 43 12 107
2020년 10월 144 12 13 0 120
2020년 11월 224 29 63 17 166
2020년 12월 256 29 32 0 198
2021년 1월 287 29 31 0 229
2021년 2월 315 43 14 14 229
2021년 3월 371 55 44 12 261
2021년 4월 421 72 33 17 277
2021년 5월 440 72 19 0 296
2021년 6월 485 82 35 10 321
2021년 7월 519 89 27 7 341
2021년 8월 531 89 12 0 353
2021년 9월 570 110 18 21 350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 월별 접수 평균은 28.8건으로, 처리 평균은 6.9건으로 나타남

21대 국회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계류 현황(~2021-09-30)
누적
월별
구분 접수 처리 접수 처리 계류
2020년 6월 52 0 52 0 52
2020년 7월 117 0 65 0 117
2020년 8월 151 0 34 0 151
2020년 9월 212 24 37 24 164
2020년 10월 234 24 22 0 186
2020년 11월 336 65 61 41 206
2020년 12월 388 70 47 5 248
2021년 1월 416 70 28 0 276
2021년 2월 468 95 27 25 278
2021년 3월 511 95 43 0 321
2021년 4월 563 111 36 16 341
2021년 5월 577 111 14 0 355
2021년 6월 616 117 33 6 382
2021년 7월 644 125 20 8 394
2021년 8월 729 175 35 50 379
2021년 9월 749 182 13 7 385
국방위원회
국방위원회

국방위원회 월별 접수 평균은 28.8건으로, 처리 평균은 6.9건으로 나타남

21대 국회 소관위원회(국방위원회) 계류 현황(~2021-09-30)
누적
월별
구분 접수 처리 접수 처리 계류
2020년 6월 13 0 13 0 13
2020년 7월 36 0 23 0 36
2020년 8월 49 0 13 0 49
2020년 9월 66 0 17 0 66
2020년 10월 73 0 7 0 73
2020년 11월 136 31 32 31 74
2020년 12월 165 32 28 1 101
2021년 1월 185 32 20 0 121
2021년 2월 239 67 19 35 105
2021년 3월 264 82 10 15 100
2021년 4월 279 82 15 0 115
2021년 5월 292 82 13 0 128
2021년 6월 309 82 17 0 145
2021년 7월 317 82 8 0 153
2021년 8월 326 82 9 0 162
2021년 9월 344 90 10 8 164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월별 접수 평균은 28.8건으로, 처리 평균은 6.9건으로 나타남

21대 국회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계류 현황(~2021-09-30)
누적
월별
구분 접수 처리 접수 처리 계류
2020년 6월 87 0 87 0 87
2020년 7월 202 10 105 10 182
2020년 8월 274 10 72 0 254
2020년 9월 437 83 90 73 271
2020년 10월 460 83 23 0 294
2020년 11월 606 120 109 37 366
2020년 12월 745 165 94 45 415
2021년 1월 794 165 49 0 464
2021년 2월 895 211 55 46 473
2021년 3월 1064 285 95 74 494
2021년 4월 1125 285 61 0 555
2021년 5월 1178 285 53 0 608
2021년 6월 1352 368 91 83 616
2021년 7월 1454 393 77 25 668
2021년 8월 1488 393 34 0 702
2021년 9월 1587 459 33 66 669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월별 접수 평균은 28.8건으로, 처리 평균은 6.9건으로 나타남

21대 국회 소관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계류 현황(~2021-09-30)
누적
월별
구분 접수 처리 접수 처리 계류
2020년 6월 41 0 41 0 41
2020년 7월 80 2 37 2 76
2020년 8월 100 2 20 0 96
2020년 9월 118 2 18 0 114
2020년 10월 122 2 4 0 118
2020년 11월 147 2 25 0 143
2020년 12월 179 15 19 13 149
2021년 1월 192 15 13 0 162
2021년 2월 203 16 10 1 171
2021년 3월 212 16 9 0 180
2021년 4월 235 30 9 14 175
2021년 5월 244 30 9 0 184
2021년 6월 250 30 6 0 190
2021년 7월 258 30 8 0 198
2021년 8월 279 37 14 7 205
2021년 9월 283 37 4 0 209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월별 접수 평균은 28.8건으로, 처리 평균은 6.9건으로 나타남

21대 국회 소관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계류 현황(~2021-09-30)
누적
월별
구분 접수 처리 접수 처리 계류
2020년 6월 107 0 107 0 107
2020년 7월 266 3 156 3 260
2020년 8월 316 3 50 0 310
2020년 9월 420 3 104 0 414
2020년 10월 468 3 48 0 462
2020년 11월 748 157 126 154 434
2020년 12월 819 157 71 0 505
2021년 1월 854 157 35 0 540
2021년 2월 907 167 43 10 573
2021년 3월 987 167 80 0 653
2021년 4월 1057 183 54 16 691
2021년 5월 1108 183 51 0 742
2021년 6월 1170 187 58 4 796
2021년 7월 1216 192 41 5 832
2021년 8월 1298 219 55 27 860
2021년 9월 1362 227 56 8 90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월별 접수 평균은 28.8건으로, 처리 평균은 6.9건으로 나타남

21대 국회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계류 현황(~2021-09-30)
누적
월별
구분 접수 처리 접수 처리 계류
2020년 6월 34 0 34 0 34
2020년 7월 56 0 22 0 56
2020년 8월 79 0 23 0 79
2020년 9월 138 15 44 15 108
2020년 10월 155 15 17 0 125
2020년 11월 219 31 48 16 157
2020년 12월 288 32 68 1 224
2021년 1월 330 32 42 0 266
2021년 2월 397 59 40 27 279
2021년 3월 457 78 41 19 301
2021년 4월 540 119 42 41 302
2021년 5월 590 119 50 0 352
2021년 6월 650 146 33 27 358
2021년 7월 678 146 28 0 386
2021년 8월 701 146 23 0 409
2021년 9월 731 157 19 11 41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월별 접수 평균은 28.8건으로, 처리 평균은 6.9건으로 나타남

21대 국회 소관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계류 현황(~2021-09-30)
누적
월별
구분 접수 처리 접수 처리 계류
2020년 6월 38 0 38 0 38
2020년 7월 98 13 47 13 72
2020년 8월 129 13 31 0 103
2020년 9월 213 61 36 48 91
2020년 10월 224 61 11 0 102
2020년 11월 308 101 44 40 106
2020년 12월 368 102 59 1 164
2021년 1월 379 102 11 0 175
2021년 2월 431 122 32 20 187
2021년 3월 500 151 40 29 198
2021년 4월 538 168 21 17 202
2021년 5월 568 168 30 0 232
2021년 6월 629 189 40 21 251
2021년 7월 646 189 17 0 268
2021년 8월 679 207 15 18 265
2021년 9월 698 211 15 4 276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월별 접수 평균은 28.8건으로, 처리 평균은 6.9건으로 나타남

21대 국회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계류 현황(~2021-09-30)
누적
월별
구분 접수 처리 접수 처리 계류
2020년 6월 107 0 107 0 107
2020년 7월 245 8 130 8 229
2020년 8월 310 9 64 1 292
2020년 9월 433 40 92 31 353
2020년 10월 475 40 42 0 395
2020년 11월 568 53 80 13 462
2020년 12월 696 79 102 26 538
2021년 1월 796 103 76 24 590
2021년 2월 881 129 59 26 623
2021년 3월 970 141 77 12 688
2021년 4월 1016 142 45 1 732
2021년 5월 1077 142 61 0 793
2021년 6월 1162 150 77 8 862
2021년 7월 1218 155 51 5 908
2021년 8월 1265 172 30 17 921
2021년 9월 1302 183 26 11 936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월별 접수 평균은 28.8건으로, 처리 평균은 6.9건으로 나타남

21대 국회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계류 현황(~2021-09-30)
누적
월별
구분 접수 처리 접수 처리 계류
2020년 6월 123 0 123 0 123
2020년 7월 297 1 173 1 295
2020년 8월 373 1 76 0 371
2020년 9월 495 2 121 1 491
2020년 10월 544 2 49 0 540
2020년 11월 794 136 116 134 522
2020년 12월 904 136 110 0 632
2021년 1월 1023 136 119 0 751
2021년 2월 1148 177 84 41 794
2021년 3월 1212 177 64 0 858
2021년 4월 1295 211 49 34 873
2021년 5월 1376 211 81 0 954
2021년 6월 1561 303 93 92 955
2021년 7월 1665 341 66 38 983
2021년 8월 1730 345 61 4 1040
2021년 9월 1795 361 49 16 107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월별 접수 평균은 28.8건으로, 처리 평균은 6.9건으로 나타남

21대 국회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계류 현황(~2021-09-30)
누적
월별
구분 접수 처리 접수 처리 계류
2020년 6월 64 0 64 0 64
2020년 7월 154 0 90 0 154
2020년 8월 208 0 54 0 208
2020년 9월 317 54 55 54 209
2020년 10월 343 54 26 0 235
2020년 11월 423 72 62 18 279
2020년 12월 496 72 73 0 352
2021년 1월 531 72 35 0 387
2021년 2월 592 96 37 24 400
2021년 3월 646 116 34 20 414
2021년 4월 706 139 37 23 428
2021년 5월 754 158 29 19 438
2021년 6월 847 211 40 53 425
2021년 7월 869 211 22 0 447
2021년 8월 893 211 24 0 471
2021년 9월 933 229 22 18 475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월별 접수 평균은 28.8건으로, 처리 평균은 6.9건으로 나타남

21대 국회 소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계류 현황(~2021-09-30)
누적
월별
구분 접수 처리 접수 처리 계류
2020년 6월 12 0 12 0 12
2020년 7월 29 0 17 0 29
2020년 8월 49 0 20 0 49
2020년 9월 82 6 27 6 70
2020년 10월 85 6 3 0 73
2020년 11월 101 6 16 0 89
2020년 12월 144 24 25 18 96
2021년 1월 157 24 13 0 109
2021년 2월 186 39 14 15 108
2021년 3월 207 48 12 9 111
2021년 4월 215 48 8 0 119
2021년 5월 224 48 9 0 128
2021년 6월 242 48 18 0 146
2021년 7월 251 48 9 0 155
2021년 8월 261 48 10 0 165
2021년 9월 274 50 11 2 174
외교통일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월별 접수 평균은 28.8건으로, 처리 평균은 6.9건으로 나타남

21대 국회 소관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계류 현황(~2021-09-30)
누적
월별
구분 접수 처리 접수 처리 계류
2020년 6월 12 0 12 0 12
2020년 7월 25 0 13 0 25
2020년 8월 38 0 13 0 38
2020년 9월 58 5 15 5 48
2020년 10월 69 5 11 0 59
2020년 11월 86 5 17 0 76
2020년 12월 125 23 21 18 79
2021년 1월 135 23 10 0 89
2021년 2월 147 30 5 7 87
2021년 3월 155 30 8 0 95
2021년 4월 160 30 5 0 100
2021년 5월 170 30 10 0 110
2021년 6월 178 33 5 3 112
2021년 7월 183 33 5 0 117
2021년 8월 184 33 1 0 118
2021년 9월 192 38 3 5 116
정무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무위원회 월별 접수 평균은 28.8건으로, 처리 평균은 6.9건으로 나타남

21대 국회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계류 현황(~2021-09-30)
누적
월별
구분 접수 처리 접수 처리 계류
2020년 6월 86 0 86 0 86
2020년 7월 170 0 84 0 170
2020년 8월 239 0 69 0 239
2020년 9월 330 8 83 8 314
2020년 10월 352 8 22 0 336
2020년 11월 454 13 97 5 428
2020년 12월 617 56 120 43 505
2021년 1월 671 56 54 0 559
2021년 2월 782 113 54 57 556
2021년 3월 876 136 71 23 604
2021년 4월 934 145 49 9 644
2021년 5월 974 145 40 0 684
2021년 6월 1028 145 54 0 738
2021년 7월 1108 168 57 23 772
2021년 8월 1140 168 32 0 804
2021년 9월 1186 192 22 24 802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월별 접수 평균은 28.8건으로, 처리 평균은 6.9건으로 나타남

21대 국회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계류 현황(~2021-09-30)
누적
월별
구분 접수 처리 접수 처리 계류
2020년 6월 198 0 198 0 198
2020년 7월 411 4 209 4 403
2020년 8월 530 4 119 0 522
2020년 9월 721 52 143 48 617
2020년 10월 786 52 65 0 682
2020년 11월 997 86 177 34 825
2020년 12월 1354 276 167 190 802
2021년 1월 1450 280 92 4 890
2021년 2월 1552 297 85 17 958
2021년 3월 1688 307 126 10 1074
2021년 4월 1789 321 87 14 1147
2021년 5월 1887 328 91 7 1231
2021년 6월 2024 374 91 46 1276
2021년 7월 2108 374 84 0 1360
2021년 8월 2173 374 65 0 1425
2021년 9월 2305 465 41 91 1375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월별 접수 평균은 28.8건으로, 처리 평균은 6.9건으로 나타남

21대 국회 소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계류 현황(~2021-09-30)
누적
월별
구분 접수 처리 접수 처리 계류
2020년 6월 86 0 86 0 86
2020년 7월 242 0 156 0 242
2020년 8월 315 0 73 0 315
2020년 9월 419 29 75 29 361
2020년 10월 467 29 48 0 409
2020년 11월 545 29 78 0 487
2020년 12월 758 142 100 113 474
2021년 1월 795 142 37 0 511
2021년 2월 934 226 55 84 482
2021년 3월 1063 285 70 59 493
2021년 4월 1120 297 45 12 526
2021년 5월 1163 297 43 0 569
2021년 6월 1232 313 53 16 606
2021년 7월 1298 321 58 8 656
2021년 8월 1358 330 51 9 698
2021년 9월 1402 337 37 7 728
정보위원회
정보위원회

정보위원회 월별 접수 평균은 28.8건으로, 처리 평균은 6.9건으로 나타남

21대 국회 소관위원회(정보위원회) 계류 현황(~2021-09-30)
누적
월별
구분 접수 처리 접수 처리 계류
2020년 6월 0 0 0 0 0
2020년 7월 3 0 3 0 3
2020년 8월 5 0 2 0 5
2020년 9월 8 0 3 0 8
2020년 10월 9 0 1 0 9
2020년 11월 14 3 2 3 8
2020년 12월 14 3 0 0 8
2021년 1월 14 3 0 0 8
2021년 2월 15 3 1 0 9
2021년 3월 15 3 0 0 9
2021년 4월 15 3 0 0 9
2021년 5월 15 3 0 0 9
2021년 6월 17 5 0 2 7
2021년 7월 19 5 2 0 9
2021년 8월 25 9 2 4 7
2021년 9월 26 10 0 1 6

법률내용 기준 현황


제21대 국회(~2021-09-30) 총 12,413건5의 제안법률안의 의안원문을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을 이용하여 21대 국회의 제안법률안을 주제(토픽)별로 분류해 보았음6




주요 법제이슈: 단계적 일상회복

전체 대상기간(20. 05. 30 ~ 21. 09. 30)에서 빅카인즈 뉴스기사 키워드와 국회 입법현황 키워드 분석결과를 종합하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방역대책본부의 보도자료 및 보고서, 그리고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단계적 일상회복7 8를 주요 법제이슈로 선정하였음




개념 및 유래, 추진방향, 필요성


개념 및 유래

개념: 코로나19 초기에 사용되던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는 기존의 사스(SARS,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또는 메르스(MERS, 중동 호흡기 증후군) 유행기와는 다르게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서 사용하지 않게 됨.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서 높은 수준의 방역 대응이 장기화 됨에 따라 경기 침체, 의료비 부담, 사회적 비용 증가라는 경제적 타격과, 국가에 따라서는 코로나19에 대응과정에서 의료체계의 붕괴, 그리고 무엇보다 대응 과정에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이어지고 있음

코로나19 백신 보급률이 증가하며 코로나19의 치명률이 감소하면서 코로나19 방역대응에 효율성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는 흐름에서 방역 대책의 핵심을 예방접종의 감염 예방 및 위중증·사망 예방 효과에 따라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체계 전환9을 시도([기존]확진자 ▶ [단계적 일상회복]중증자 중심) 포커스를 맞추고,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중증환자·사망자 비율, 확진자 수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절한다는 것임10.


유래: 해외에서 live with covid(코로나와 함께 살다) 등으로 표현하던 것이 위드코로나라는 용어로 2020년 여름부터 언론에서 사용되었으나, 위드코로나라는 용어가 포괄적이며 마치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대책이 대폭 완화되는 듯한 오해를 방지하고자 정부에서는 공식 석상에서 위드코로나라는 용어 대신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용어로 쓰기 시작함11




추진방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10월 1일에 이어 10월 22일(금) 오후 1시 엘타워 오르체홀(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논의하고,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공유해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음12.

이어 10월 25일에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방역대책본부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초안)을 공개하여 다가오는 11월 1일부터 적용될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단계적 일상회복의 추진방향과 그 중 핵심은 사회적 거리두기의료대응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향
출처: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대책본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13, 2021-10-25


단계적 일상회복14

도봉구,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거리두기 체계 개편
거리두기 체계 개편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방역조치 완화·해제
-생업시설 → 대규모 행사 → 사적모임 순, 마스크 등 기본수칙 유지
-접종완료자로 구성된 시설·모임은 최대한 방역수칙 완화

기본방향(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체계 개편방안 참조)

  • (방향)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 → 중증·사망 발생 억제를 위하여 예방접종률 제고 및 미접종자·취약계층 전파 차단 주력

  • (단계적 완화) 접종 완료율 및 병상가동률, 중환자수·사망자수, 확진자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3차례에 거쳐 단계적 추진

  • (접종자 중심) 접종 완료자 등15만 이용하는 경우 최대한 방역수칙 완화

    • 전파위험 높은 일부 시설 및 고령·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시설(요양병원 등) 중심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16 도입

    • 시설 자율로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공간·회차도 동일 적용하되, 미접종자 혼합 시 취식금지,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적용17

  • (실천방역) 국민과 단체·협회 등의 참여와 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자율과 책임의 원칙 속에서 일상 속 실천방역 강화

  • (비상계획) 중증환자, 사망자 급증 등으로 의료체계 여력이 위협받을 경우18 일상회복 전환을 중단하고, 유행안정화를 위한 비상계획 실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출처: 국무조정실, 제2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보도자료, 2021-10-22, 2021-10-25 방문


◈ 안전한 일상 전환을 위하여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활용
-미접종자 차별이 없도록 면밀히 설계한 후 한시적 적용

도입 목적

(목적)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도 및 위중증률·치명률이 높은 미접종자의 유행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 및 행사 등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개념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한시적 도입

주요 내용

(대상) 접종 완료자 및 미접종자 중 ①PCR 음성확인자19, ②불가피한 일부 예외20 등을 위험도및 필수성에 따라 예외범위 인정

(적용 분야) (1차)고위험 다중이용시설21 및 감염취약시설22, (2차)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 2차 개편 이후 단계적 적용 해제 검토

(방역상황 안정시)

  • (1차)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 취약시설에 우선 적용

  • (2차)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23 집회 개최 시 적용

(해제) 2차 개편 이후 집단감염 등 방역지표를 평가하며,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해제

(예외범위) 미접종자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설 등의 위험도 및 필수성 등을 고려하여 미접종자 예외범위 결정

  • PCR 음성 확인서,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불가피한 접종 불가(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금기자 등) 등 다양한 상황 고려

  • 아동·청소년들이 다수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 등의 예외범위에 대해서는 교육부 중심으로 추가 논의, 향후 구체화 예정

실행방안

(발급방식) 디지털 증명서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종이 문서 사용도 병행

  • 전자증명서(COOV 앱 등),

  • 종이 증명서(보건소, 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발급),

  • 예방접종스티커(신분증24에 부착하여 사용) 등

(확인방식) QR 코드 확인을 권장25하되, 불가피한 경우 육안 확인

(이행력 확보) 접종 증명서 위·변조 및 부정한 사용(형법), 증명서 적용 시설의 증명서 미확인(감염병예방법)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 특히 전환 초기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에 대한 집중 관리·단속 실시

  • 다만,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수용성 제고 위해 1주간 계도기간 및 집중홍보 강화


단계적 일상회복 위한 의료대응체계 구축
단계적 일상회복 위한 의료대응체계 구축

단계적 일상회복 중 의료대응 추진방향
출처: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대책본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2021-10-25

◈ 모든 확진자는 국가 책임 아래 현행 의료체계에서 안전하게 치료
-중증도에 따라 필요한 수준의 적정치료 및 관리체계 구축

(전망) ①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람 간 접촉 증대, ②동절기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밀폐환경 생활, ③연말연시 사적모임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확진자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상기 요인을 고려할 경우, 현재 1~2천명 수준인 확진자 수가 최대 4~5천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

(방향) 전망되는 확진자 최대수치를 감안한 의료대응체계 사전 준비

(원칙) 확진자 격리치료 중심→ 재택치료 활성화로 전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의료대응체계 구축

  • 무증상·경증 환자는 재택치료(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안전하게 관리, 중등증·중증 환자는 입원 치료를 통한 의료체계 과부하 방지

  • 타 질환자 대상 진료는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코로나19 진료는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의료대응체계26 구축 논의

(무증상·경증) 재택치료 중심,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27 생활치료센터 입소

  •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재택치료를 비수도권까지 단계적 확대

(중등증·중증) 기 확보병상28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 시 추가확보 위한 행정명령 확대, 감염병전담병원 추가지정 등 추진

(인력) 군의관 등 공공의료인력 전환+민간인력 모집 강화, 파견인력지원시스템(’21.4월~) 통한 신속파견, 현장대응 위한 보건소인력 확충


위험도에 기반한 방역대응 및 해외입국관리
위험도에 기반한 방역대응 및 해외입국관리


◈ 고위험군 중심의 방역 및 해외입국관리
-ICT 활용한 역학대응 + 검사역량 및 방역자원 확충 + 해외입국관리 개선

연합뉴스, 해외입국자 교통안내, 2020-04-01

(역학조사 효율화) 우선 역학조사 대상으로 24시간 이내 완료 추진, 격리·감시기간 단축(14→10일)

  • 전자출입명부(QR코드) 정보 활용한 Digital tracing 강화, 역학조사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확진자·방문자 파악 소요시간 단축

(진단검사 역량강화) 최대 PCR 검사가능량 확대(65만건),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통합, 확진자 증가 대비 비상검사체계 구축

(해외입국관리 강화) 국가별 방역분류체계 단순화29(4개→3개) 및 위험도 평가지표 개선, 평가결과에 따른 단계별 방역조치 완화 추진


적극적 백신접종 및 치료제 활용
적극적 백신접종 및 치료제 활용


◈ 국민 신뢰에 기반한 안전한 접종 및 치료 강화
-추가접종(Booster shot)도 추진하고, 피해는 적정히 보상
-경구용 치료제 선 구매로 확진자 치료에 적극 활용

(미접종자 접종독려) 사전예약 등 접종절차 간소화, 이상반응 관련 소통강화, 지역특성(연령분포, 외국인 등)에 맞는 미접종자 접종

(추가접종 확대) mRNA 백신으로 고위험군부터 점진적 대상 확대

(피해보상 강화) 피해보상 기준의 객관성·전문성 담보, 의심사례 대상 지원 및 보장성 강화, 국내 자료 분석 및 검토 위원회 구성·운영

(치료제 적극활용) 글로벌 제약사(MSD, 화이자, 로슈 등) 공급일정에 맞춘 치료제 선구매(40.4만명분), 추후 단계적 추가구매 실시




필요성

코로나19 대응이 지속되고 있으나 다양한 방역대응에도 불구하고 확산세는 멈추지 않고 있으며, 델타바이러스의 등장 및 확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접종률 확대로 인한 코로나19 피해 감소, 사회경제적 피해 증가, 국민적 피로감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방역대응에서 전환점을 맞이하였음

국립중앙의료원 주관으로 2021-08-24 개최된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국회 연속 심포지엄’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순만 원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편익에 비해 소요되는 비용이 훨씬 크다고 지적30했음

현 방역 정책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그것이 확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만 집중해 사회적 비용에 대한 고민이 부족함31을 지적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손실, 제한적 등교로 인한 학력격차 극대화를 비롯해 희귀난치성질환, 정신건강, 만성질환 등 중요한 보건의료문제의 관리 소홀 문제 등을 짚으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확진자 수가 아닌 중증환자와 사망률 감소를 목표로 해야한다’고 강조함

단계적 일상회복의 불가피성
출처: 중앙사고수습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 2021-10-22

이에 대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필요성엔 공감하나 적절한 완화 단계와 장기적 의료대책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다소 유보하는 입장32이었는데, 2021년 10월에 다가오면서 입장을 선회하여 2021-11-01부터 시행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33하였음

우리나라 COVID-19 대응 성과: OECD 중 가장 낮은 누적 발생률과 사망자 수
출처: 중앙사고수습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 2021-10-22

특히 「코로나19 대응체제 전환」 국민 인식조사 주요 결과와 시사점34에서 코로나19 대응체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 결과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이 시사하는 바가 큼

「코로나19 대응체제 전환」 국민 인식조사 주요 결과와 시사점
출처: 중앙사고수습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 2021-10-22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앞으로 1~2년 이상 계속될 장기전으로 인식

  • 감염 위험의 심각성에 비해 감염의 사회적 통제력과 회복력을 낮게 인식

  • 그러나, 16개월여 만에 ‘통제 가능함’인식이 ’통제 불가능함’ 인식 앞질러

  • 민생 피해, 감염대응 인력과 시설의 피해의 심각성을 감염 위험보다 높게 인식

  • 민생 손실과 피해는 사안의 위험 심각성이 작년보다 더 커진 사안 응답 1 순위

  • 주관적 감염 위험 인식 중 ‘감염 결과의 심각성’ 인식이 그동안의 조사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확진 두려움 역시 작년 4월 이후 최저치로, 이전에 비해 누그러짐

  • 응답자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느끼고, 중요한 자원을 손실했다고 인식(자기계발기회 55.2%, 일상흥미 감소 47.5%)

  • 사회의 회복력에 ‘단계별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대응정책을 바꾸거나 전환하는 것이 큰 영향력(64.5%)을 미친다고 보고, 코로나19 대응 정책 전환 필요성에 높은 수준의 동의(90.2%)

  • 비슷한 맥락에서, 일상과 방역이 공존하도록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그렇다는 동의 수준이 지난 8월 조사에 비해 상승 (56.9 ▶ 76.5%)




예방접종률 향상, 방역전략 수정필요35


국민의 수준 높은 참여: 봉쇄 등 강력한 조치 없이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적극적인 참여
출처: 중앙사고수습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 2021-10-22

국민의 수준 높은 참여: 봉쇄 등 강력한 조치 없이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적극적인 참여
출처: 중앙사고수습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 2021-10-22




  • 예방접종률 향상

단계적 일상회복의 필요성: 예방접종률 향상
출처: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대책본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2021-10-25

  •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자 감소

단계적 일상회복의 필요성: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자 감소
출처: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대책본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2021-10-25




코로나19 장기화로 민생경제, 의료체계 부담가중


  • 자영업자 등 피해누적, 사회 경제적 부담 심화

단계적 일상회복의 필요성: 자영업자 등 피해누적, 사회 경제적 부담 심화
출처: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대책본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2021-10-25

  • 보건소 대응인력, 의료인력 ‘번아웃’ 호소

단계적 일상회복의 필요성: 보건소 대응인력, 의료인력 ‘번아웃’ 호소
출처: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대책본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2021-10-25




거리두기 체계 개편방안


단계적 일상회복 중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방향
출처: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대책본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2021-10-25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방역조치 완화·해제
-생업시설 → 대규모 행사 → 사적모임 순, 마스크 등 기본수칙 유지
-접종완료자로 구성된 시설·모임은 최대한 방역수칙 완화

기본방향

  • (방향)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 → 중증·사망 발생 억제를 위하여 예방접종률 제고 및 미접종자·취약계층 전파 차단 주력

  • (단계적 완화) 접종 완료율 및 병상가동률, 중환자수·사망자수, 확진자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3차례에 거쳐 단계적 추진

  • (접종자 중심) 접종 완료자 등36만 이용하는 경우 최대한 방역수칙 완화

    • 전파위험 높은 일부 시설 및 고령·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시설(요양병원 등) 중심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37 도입

    • 시설 자율로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공간·회차도 동일 적용하되, 미접종자 혼합 시 취식금지,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적용38

  • (실천방역) 국민과 단체·협회 등의 참여와 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자율과 책임의 원칙 속에서 일상 속 실천방역 강화

  • (비상계획) 중증환자, 사망자 급증 등으로 의료체계 여력이 위협받을 경우39 일상회복 전환을 중단하고, 유행안정화를 위한 비상계획 실시

단계적 완화

단계적 완화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 완화

(방향) 서민경제 애로 및 방역적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 대규모 행사 → 사적모임 등 순으로 완화

(전환시점) 11월 1일부터 체계전환 운영 기간(4주)+평가 기간(2주) 간격40으로 전환 추진

(전환기준)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ㆍ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이 안정적인 상황인지 판단41하여, 다음 차례 개편 이행 결정

(절차)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중대본에서 결정

도봉구, 단계적 완화 중 절차

기존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 궁극적으로 기본수칙만 유지

(기존 체계 해제) 지역별·단계별 수칙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 동일 기준 통합(1차 개편) → 지속 완화하여 3차 개편시 기본수칙만 유지

(지자체 자율결정) 지자체에서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 보다 완화된 방역 조치42 시행 가능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우선적으로 전면 해제

(방향)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하여 1차 개편부터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하되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 해제

  • (1차) 유흥시설 제외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 해제, 유흥시설은 24시43까지 운영시간 제한 완화, 학원44은 수능시험 이후(11.22.) 해제

  • (2차)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한시 도입, 그 외 시설은 접종 인센티브

(고위험시설)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 완료자 등45 이용가능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적용(1차 개편)

  • (적용 시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등 시설에 적용(209만개 다중이용시설 중 약 13만개)

  • (방역 완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하면서, (1차) 시간(22시까지) 및 인원(8㎡당 1명) 제한 해제 → (2차) 실내 취식금지 해제

  • (기간) 1차 개편시 도입(11월) → 2∼3개월 뒤 해제 검토(안전한 전환시): 현장 이행력 제고 위해 1주간 계도기간 운영ㆍ홍보 강화, 다만, 실내체육시설은 미접종자 이용권 등 고려하여 2주간 운영

(식당·카페) 마스크 착용이 제한되나, 미접종자 이용을 배제하기 어려워 사적모임 규모 및 미접종자 이용규모 제한으로 관리

(그 외 시설46) 기본수칙 이외 방역조치 최소화, 접종 완료자 등만으로 이용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1차 인원제한, 좌석띄우기 해제 → 2차 취식 허용)

  • (시범운영) 1차 개편 시 영화관(실내 분야), 실외 스포츠 관람(실외 분야)에서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취식 허용하고 영향 평가

단계별·시설별 수칙의 통합 정비 및 단계적 해제

(인원제한) 유사시설 간 인원제한 기준을 최소 기준으로 통합하여 현장 수용성 제고(4㎡당 1명, 좌석 띄우기, 정원 50% 등, 1차 개편)

(취식 제한)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열차 등 대다수에서 제한 중이나, 마스크를 벗게 되는 고위험행위에 해당하여 2차 이후 완화 검토47

(수칙 간소화) 단계별·시설별 방역수칙을 시설별 기본 방역수칙으로 단순화하고, 필수 방역조치 중심으로 각종 제한 해제48


행사·집회

행사·집회


(개편 방향) 접종 완료자부터 대규모 행사·집회 허용

(주요내용)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 행사는 허용하되,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는 접종 완료자 등49만 가능하도록 정비

  • (1차 개편) 100명 미만 행사ㆍ집회는 허용하되,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ㆍ집회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500명 미만으로 허용50

  • (2차 개편)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시 인원제한 없이 행사 가능, 장소별, 목적별로 복잡한 행사 수칙을 동일한 원칙으로 통합

  • (3차 개편) 접종완료자 중심 행사 기준(100명 이상)을 해제하거나,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해제하는 방안 등 검토


사적모임

사적모임


(개편 방향) 연말연시 모임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제한 유지 후 해제: 연말연시 모임 활성화로 인한 방역상황 악화, 생업시설·행사 제한 등에 비해 민생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단계적 완화

(주요 내용)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총 12명까지 허용, 3차 개편 시 해제

  •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접종자 이용 제한 해제하되,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도입이 어려운 식당ㆍ카페에서만 미접종자 이용제한 유지(4명)


감염 취약시설

감염 취약시설


(요양병원 등) 감염 시 사망 위험이 높은 입원환자 면회, 요양병원·시설 및 노인·장애인 여가 및 생활시설51 등은 접종자 중심으로 이용 제한

  • 면회시간 제한 및 접종자만 면회 허용

  • 미접종자 직원 및 간병인력은 PCR검사 의무화

  • 신규 입원환자는 선제검사(PCR) 실시 등

(추가 접종) 고위험군, 고령층 등에 대한 추가 접종 적극 추진


종교활동 및 기타 일상영역

종교활동 및 기타 일상영역


(종교시설) 미접종자 포함시 정규 종교활동 50% 가능,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하는 경우 인원제한 해제(1차 개편)

  • 접종 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 내 방역관리를 강화하면서(종교시설 내 한정, 취식·통성기도 등 금지) 소모임 허용

(학교·사업장·군부대 등) 학생, 직장인, 군인,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 분야별로 안전한 일상회복 방안 마련·시행

  • 교육 활동 정상화, 취약계층 사회복지서비스 제공ㆍ이용 활성화 등: 소관 부처가 관련 분과 및 단체ㆍ협회 논의 등을 통하여 일상회복방안 수립


기본방역수칙은 유지 및 일상 속의 방역실천 강화

기본방역수칙은 유지 및 일상 속의 방역실천 강화


(의무수칙) 실내 마스크(실외는 제한적 의무), 신속·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위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핵심수칙만 의무화

▣ (마스크 수칙) 방역 긴장감 이완을 방지하기 위해 1차 개편까지는 현행 체계 유지, 2차 개편 시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및 해제 범위 조정 검토

(방역실천)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다양한 일상 속의 방역 수칙52 개발 및 정보 제공, 교육ㆍ홍보, 국민 캠페인 강화

(자율과 책임) 일상 전환과정에서 지자체의 지역별 방역조치 조정 권한을 확대53하고, 지역 내 일상회복추진단 구성ㆍ운영


비상계획(contingency plan) 전환 준비

비상계획(contingency plan) 전환 준비


(목적) 일상회복 전환과정에서 상정 범위를 초과한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이 지속되어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 일시적으로 강력한 비상조치를 통해 방역상황을 안정화 시키고, 일상회복 전환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상계획 검토

(검토기준) ①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 악화, ②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급증, ③기타 유행규모 급증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기준 마련

<비상계획 실행 기준(예시)>

- (실시기준)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75% 이상 또는 주 7일 이동평균 70% 이상인 경우
→ 중환자·확진자 증가율 등 종합적으로 판단, 긴급 위험평가 회의 개최

- (경고기준)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률 주 7일 이동평균 60% 이상 또는 현 시점 기준 확진자 주 7일 이동평균 3.5천명 ~ 4천명 이상 → 비상계획 실행 대비 상황점검 준비
* 향후 방역의료분과 논의를 거쳐 보다 구체화 예정

(검토절차)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대본에서 결정

(주요내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대, 사적모임·행사 규모 제한, 시간제한, 취약시설 면회금지, 병상 확보 및 재택치료 확대 등

  • (미접종자 보호 강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다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여,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 차단 강화(식당은 1인 이용 가능하도록 예외)

  • (개인간 접촉) 개인간 접촉 최소화를 위한 사적모임 제한 강화 및 행사 규모 제한·축소, 시간 제한 등 검토

  • (취약시설 보호) 요양병원 등의 면회 금지 및 종사자 선제검사 등 고령층 밀집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보호 조치 실시

  • (의료대응) 긴급 병상 확보계획 실시 및 재택치료 확대, 인력 동원 등 의료체계 여력 확보를 위한 비상조치54 실시




국내외 통계 및 데이터

Our World in Data의 Coronavirus (COVID-19) Vaccinations 자료를 참조하였음55

백신접종률

백신접종률

  • 국가별 2021년 10월 25일 기준 인구대비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비율 56

아래의 두 그래프는 기준일까지 백신접종자를 일부(partly)/완전(fully)으로 구분하여 국가별로 일부접종자와 완전접종자의 수와 전체 인구대비 비율을 나타낸 자료임. 여기서 백신접종자(일부)는 2회 접종 백신(예: 화이자/모더나)을 1회 접종한 경우를 말하며, 백신접종자(완전)는 1회 접종 백신(예: 얀센)을 맞거나 2회 접종 백신을 2회 모두 접종한 경우임57




백신접종률(일일)

백신접종률(일일)

  • 국가별 2021년 10월 25일 기준 인구 100명당 일일 코로나19 백신접종 58

다음 두 그래프는 100명당 매일 접종된 COVID-19 접종량(7일 평균)을 보여준다. 여기서 단일 접종 기준이며, 국가별로 접종제도에 따라 여러번 접종하는 경우도 있어 예방접종된 총 인구 수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59




부스터 샷, 백신별 접종

부스터 샷, 백신별 접종

  • 부스터 샷 접종률
  • 백신별 접종 건수

백신 접종 정책 및 추가 접종 의사

백신 접종 정책 및 추가 접종 의사

  • 백신 접종 정책
  • 백신 추가 접종 의사




해외의 단계적 일상회복과 백신패스

해외의 단계적 일상회복과 백신패스

이미 단계적 일상회복에 도달한 국가와 우리나라는 다르다
영국, 덴마크: 2021-10-14 기준, 한국: 2021-10-19 기준
출처: 중앙사고수습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 2021-10-22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제도적 보완: 코로나 패스
영국, 덴마크: 2021-10-14 기준, 한국: 2021-10-19 기준
출처: 중앙사고수습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 2021-10-22

백신패스의 해외 주요 사례
영국, 덴마크: 2021-10-14 기준, 한국: 2021-10-19 기준
출처: 중앙사고수습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 2021-10-22

백신패스의 단계적 적용 예시
영국, 덴마크: 2021-10-14 기준, 한국: 2021-10-19 기준
출처: 중앙사고수습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 2021-10-22




의료대응 현황과 재택치료

의료대응 현황과 재택치료

의료대응 현황
출처: 국무조정실, 제2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보도자료, 2021-10-22, 2021-10-25 방문

재택치료
출처: 국무조정실, 제2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보도자료, 2021-10-22, 2021-10-25 방문

재택치료 해외사례(싱가포르)
출처: 국무조정실, 제2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보도자료, 2021-10-22, 2021-10-25 방문




OECD Recovery Dashboard




주요이슈, 쟁점 및 개선점

주요이슈, 쟁점, 개선점60 61 62 63 64 65 66 67

자율적 마스크 착용과 개인위생

자율적인 습관의 효용은 이미 수치로 확실히 드러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호흡기 결핵, 만성 하기도 질환,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은 이전 해보다 각각 18%, 8.2%, 4% 줄었다. 결핵으로 인한 사망은 지난해 1223명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수인 950명보다 많다. 이처럼 호흡기 질환 사망률이 감소한 데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이나 손씻기 등 위생수칙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68

코로나 바이러스는 주로 감염자가 기침, 재채기, 노래, 운동 또는 말할 때 생성되는 호흡기 비말을 통해 사람들 간에 전파되는 만큼, 특히 날씨가 추운 겨울철 실내 활동시간이 많은 만큼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 환기, 손씻기 등 철저한 개인위생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여러 방역조치가 완화되더라도 준수해야 함

예방접종과 부스터샷, 그리고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에 대한 배려

74.63%의 완전접종자 및 5.47%의 일부접종자를 합쳐 한국의 코로나19 백신접종자는 약 80.1%69에 달하였지만 19.9%의 백신미접종자가 남아있음. 의학적 사유가 없다면 나 자신과 가족,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예방접종력에 따른 연령표준화 발생률, 위중증률, 치명률 비교(9월 5주 기준), 백신 미접종자, 접종자보다 감염 위험 2.7배·사망 위험 9.4배 높아, 2021-10-28

COVID-19 백신을 접종한 후 바이러스에 대한 보호와 델타 변이 감염 예방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 공개한 4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10월부터 부스터샷 접종이 시작되며 그 이후에는 60세 미만 일반국민들에 대한 접종 세부계획도 검토되고 있음70

부스터샷의 효과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에 대해선 큰 이견이 없으나 의료기관 종사자들이나 일반 국민등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에 대해선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부스터샷의 접종 허용범위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음. 다만, 이스라엘은 60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들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한데 이어 8월말부터는 12세 이상으로 부스터샷 허용 범위를 대폭 넓힌 것으로 알려져 있음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의 방역조치 완화는 접종완료자를 주요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서 의학적 사유로 인한 백신 예외자에 대한 차별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특히 백신패스에 대한 1차 예방접종에서 부작용을 겪었거나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단계적 일상회복안에 대해 우려한 바 있음71

그리고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중요한 전제는 건강 취약층을 치료하고 돌보기 위한 의료 자원, 즉 의료진, 격리병상, 치료제와 증상 해소를 위한 각종 약물 등이 충분히 확보돼 있는 것인데, 최근 확진자 수가 크게 늘면서 중환자를 위한 병상은 9월 말 기준 서울 등 수도권이 55%가량 채워진 점 등을 고려하여 확진자 중 무증상자나 건강한 사람은 자택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받는 것이 필요함

의료인들의 노고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업무부하 감소, 공공의료 확대 필요72 73 74

팬데믹 상황에서 공보의들에 대한 개인 보호 장비의 충분한 공급과 적절한 휴식시간 분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양성환자들과의 접촉에 대한 불안감과 피로감, 과도한 업무에 대한 신체적 부담, 불충분한 경제적 보상 등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의료 확대와 인력보강 등이 단계적 일상회복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더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부록



한정미, 코로나19 진행에 따른 경제사회산업 충격대응 협동연구, 2020

김은영, 코로나19 관련 법제에 대한 사후 입법평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범적 적정성 -, 한국법제연구원 이슈페이퍼, 2021

배건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요국의 법률 제·개정 사례 및 시사점, 2020

이준서,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8

이준서, 감염병 대응에 관한 법체계 및 주요내용, 한국법제연구원 이슈페이퍼, 2020

김현희, 감염병예방법상 오염장소의 폐쇄 및 출입금지 조치, 한국법제연구원 이슈페이퍼, 2020

최유, 감염자에 대한 조사 및 격리 조치의 강제와 그 한계, 한국법제연구원 이슈페이퍼, 2020

양태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회 제한 및 금지 가능성, 한국법제연구원 이슈페이퍼, 2020

박광동,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여행업체와 소비자간 위약금 등에 관한 사법적 검토 및 정부의 특별 지원 방안, 한국법제연구원 이슈페이퍼, 2020

전훈, 대재난(COVID-19)에 대한 공권력의 대응과 한계, 법제연구 제59호, 2020

강승우, COVID-19 시국에서 행해진 집합금지명령과 헌법상 보상의무, 법제연구 제59호, 2020

김재광, 코로나19시대 행정법의 대응 -「감염병예방법」을 중심으로-, 법제연구 제59호, 2020

정호경, 황지혜, 감염병 관리와 공공의료원 정비에 관한 연구 – 민간투자 활용 방안과 공익확보 수단을 중심으로-, 법제연구 제59호, 2020

권건보, 감염병위기 대응과 정보인권, 공법학연구 제21권 제3호, 2020

박원규, 감염병예방법상 이동제한조치에 대한 법적 검토-코로나19 관련 독일의 법적 상황 및 논의를 중심으로-, 경찰법연구 제18권 제2호, 2020

정종구, 손정구, 코로나19 동선공개에 대한 법적 고찰, 법학논고 제70집, 2020

김시홍, 유럽의 코비드-19 전개와 대응: 통합에의 시사점, EU연구 제56호, 2020

박동균,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본 대한민국 위기관리의 문제점과 교훈,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7권 제3호, 2020

송승현, 감염병 위기와 입국금지조치, 법학논총 제48집, 2020

이정민, 코로나19 대책과 형사법적 대응, 법학논총 제44권 제3호, 2020

장선화, 코로나19 팬데믹과 위기 거버넌스: 독일, 대만, 한국, 영국, 스웨덴 초기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24권 제4호, 2020

백경희, 김자영, 코로나 19 위기 대응 방해 행위와 법적 책임, 법학연구 제23권 제4호, 2020

임규철,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대책 실행 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비판적 논의, 법학연구 제31권 제4호, 2020

권양섭, 차상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방역 과정에서의 위치정보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이론실무연구 제8권 제4호, 2020

이준복,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데믹 사태의 합리적 대응을 위한 법적 고찰 : 감염병 환자의 정보 활용 범위에 대한 제언, 강원법학 제61호, 2020

정태종,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20권 제3호, 2020

권건보, 감염병 위기 대응과 정보인권, 공법학연구 제21권 제3호, 2020

양천수 외, 코로나 시대의 법과 철학, 2021

이서형, 코로나와 펼침의 정치: 무지의 베일 뒤집기, 코로나 시대의 법과 철학, 2021년 3월 발간예정

송윤진, 팬데믹 시대, 의료자원의 공정한 분배, 코로나 시대의 법과 철학, 2021년 3월 발간예정

심우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포용 입법정책, 코로나 시대의 법과 철학, 2021년 3월 발간예정

양천수, 코로나 시대의 포용국가, 코로나 시대의 법과 철학, 2021년 3월 발간예정

시민건강연구소 연구보고서(2020-10), 인권중심 코로나19 시민백서: 코로나19시대 시민의 삶, 우리의 권리, 2020

김남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 코로나19 대응 분석 연구 중간보고서(1차), 11-1352000-002793-01, 2020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 코로나19 대응 분석 연구 중간보고서(2차), 2021-02-09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제2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2021-10-2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김 총리 “변화 시작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시기”, 2021-10-26

청와대, 문 대통령 “마지막까지 위기극복 전념…일상·경제 회복 최선”, 2021-10-25

교육부, 교육 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이르면 10월 말 발표, 2021-10-25

중앙일보, 독감처럼 치명률 0.1% 되면 위드 코로나?… 고개 젓는 이유, 2021-10-15

아시아경제, 지긋지긋한 ‘코로나19’, 이젠 널 인정하려 한다, 2021-09-25

YTN사이언스, [사이언스 취재파일] 새 방역체계로의 전환…‘위드코로나 시대’ 오나, 2021-09-07

시사위크, “종식 어렵다면 함께 가야”… ’위드 코로나’는 언제쯤?, 2021-10-12

동아사이언스, 단계적 일상회복 정상 진입 위해 “유행 규모 유지하되 접종률 더 높여야”, 2021-10-15

매일경제, 일상회복, 백신접종 완료율 따라 단계적 추진…“세부 논의중”(종합), 2021-10-14

BBC News 코리아, 위드 코로나: 마스크 계속 쓰나,해외여행은?…미리 본 ‘위드 코로나’ 일상, 2021-10-13

한겨례, [Q&A] “1일 단계적 일상 완화…실외 마스크 써야 하나요?”, 2021-10-25

보건복지부, 국가트라우마센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심리지원 가이드라인, 2020

보건복지부, 대한정신건강재단, 감염병 관련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사업 보고서, 2015

현진희a, 한국교류분석학회 2020년 추계학술대회 기조강연, 감염병 재난과 정신건강, 2020

현진희b,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웨비나 시리즈 #2, 트라우마의 이해와 코로나-19 심리사회방역, 2020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risis Emergency Risk Communication: Psychology of a Crisis, 2020

World Health Organization, A guide to preventing and addressing social stigma associated with COVID-19, Retrieved May, 24, 2020

참고문헌 및 주석


  1.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

  2.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이슈페이퍼 제21대 국회 입법 통계 분석 참조↩︎

  3. 의안, 안건, 의제, 발의, 제출 등 이 분석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의미를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법률안,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 의안 분류에 대해서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였음↩︎

  4. 의안을 제출하는 주체에 따라 의원(발의), 위원회(제안), 정부(제출)로 각각의 용어를 사용하나, 이하 이 분석에서 주체별 구분 없이 공통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할 때는 ‘제안’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함↩︎

  5. 12,413건의 제안법률안의 의안원문 중에서 분석대상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추출하는데,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의안원문이 없는 경우 또는 의안원문 한글파일을 변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등 273건이 제외됨. 추출된 데이터에서 다시 불용어 등을 제거하고, 명사를 남기는 과정에서 159건이 제외됨. LDA 분석 과정 중 행렬 계산에는 정칙행렬(Nonsingular matrix)이 요구되는데 1) 문서의 내용이 동일해지는 경우 내지 2) 문서의 내용이 분석대상이 되기에 너무 짧거나, 3) 내용이 없는 경우 등은 행렬을 특이행렬(singular matrix)로 만드므로, 해당 케이스인 159건을 삭제함. 따라서 최종적으로 LDA 분석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11,981건임↩︎

  6.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은 자연어 처리에서 주어진 문서에 어떤 주제들이 존재하는지를 서술하는 확률적 토픽 모델기법으로 미리 알고 있는 주제별 단어수 분포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문서가 어떤 주제들을 함께 다루고 있을지를 예측할 수 있다.(Blei, David M., Andrew Y. Ng and Michael I. Jordan(2003). “Latent dirichlet allocation.”《the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3;993-1022.)↩︎

  7.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용어보다는 위드코로나라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었으나, 위드코로나라는 개념이 불명확하며 코로나19 대응에 부정적인 효과를 염려하여 정부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이후 용어는 위드코로나가 아닌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정리함↩︎

  8. …(중략)…우리 정부는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를 되도록 안 쓰겠다고 밝혔는데요. 용어 자체가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미가 있어 마치 거리 두기를 없앤다는 의미로도 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부는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혜택을 조금씩 늘려가되, 현재 거리 두기는 유지하겠다면서 ‘위드 코로나’ 대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이하 생략)…,
    YTN사이언스, 새 방역체계로의 전환… ‘위드코로나 시대’ 오나, 2021-09-07, 2021-10-10 방문↩︎

  9. 접종완료자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최대한 완화적용을 의미↩︎

  10. 국무조정실, 제2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보도자료, 2021-10-22, 2021-10-25 방문↩︎

  11. YTN사이언스, 새 방역체계로의 전환… ‘위드코로나 시대’ 오나, 2021-09-07, 2021-10-10 방문↩︎

  12. 보건복지부,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2차 공개토론회 개최(10.22), 보도자료, 2021-10-22↩︎

  13. 논의중인 초안으로, 향후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변경가능↩︎

  14. 도봉구 HOME > 생활 > 코로나19 >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15.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16.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안전한 시설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완료자 및 PCR 검사 음성확인자 등 중심으로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일명 ‘방역패스’ 개념↩︎

  17.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실내 취식, 함성·합창 등은 2차 개편부터 해제↩︎

  18. 평가기준: 중환자 수, 병상 여력, 감염재생산지수, 확진자 수 등↩︎

  19. 음성 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유효기간 종료일)의 자정까지 효력↩︎

  20.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접종 후 중대 이상반응 등 접종 곤란 사유↩︎

  21. (고위험시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209만개 시설 중 약 13만개 해당)↩︎

  22. (취약시설) 의료기관(입원), 요양시설 면회,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고령·취약층 시설↩︎

  23. 결혼식, 박람회, 학술행사, 콘서트, 체육대회, 축제, 집회 등 모든 행사↩︎

  24.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25. 상대적으로 위·변조가 어렵고, 역학조사·동선추적 시 편의성 등을 고려↩︎

  26. (예) 특수환자(분만, 수술 등) 및 중증환자 진료 중심의 권역별 전담센터, 코로나19 외래진료 가능한 종합병원 등↩︎

  27.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 정신질환자 등 입원요인이 있거나 고시원 등 필수 공간(화장실·주방 등) 분리가 어려운 경우 생활치료센터에 우선 입소↩︎

  28. 현재 확보된 병상으로 확진자 5천여명까지 감당 가능한 수준↩︎

  29. ①방역강화대상 → Level 3 국가(위험국가), ②추이감시, ③일반국가 → Level 2 국가(일반국가), ④교류확대가능국가 → Level 1 국가(안전국가)↩︎

  30. 메디칼업저버, “획일적 거리두기 효과 없다” 전문가들, 방역체계 전환 주문, 2021-08-25↩︎

  31. “현재 방역 정책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매몰됐고, 거리두기가 확진자에 미치는 영향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며 “어떻게 하면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지에 대한 효과편익적인 측면에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

  32. 한국일보, 정은경 “위드 코로나, 고령층 90%·성인 80% 접종 완료 후 가능”, 2021-08-26↩︎

  3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 2021-10-29↩︎

  34.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021-10-22↩︎

  35. 자세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통계 및 데이터 부분 참조↩︎

  36.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37.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안전한 시설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완료자 및 PCR 검사 음성확인자 등 중심으로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일명 ‘방역패스’ 개념↩︎

  38.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실내 취식, 함성·합창 등은 2차 개편부터 해제↩︎

  39. 평가기준: 중환자 수, 병상 여력, 감염재생산지수, 확진자 수 등↩︎

  40.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41. 질병관리청에서 주기적으로 위험도 평가 및 공표↩︎

  42. 완화된 방역조치의 경우 중대본은 지자체 재량범위 제시, 지자체는 권역별 협의 및 중수본 사전협의, 중대본 사전보고 등 거쳐 조정 가능↩︎

  43. 다만, 1단계 지역(경북 12개 시·군 등)은 현행과 같이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음↩︎

  44. 수험생 안전을 위해 학원은 수능시험 이후(11.22.) 운영시간 제한 해제, 학원단체도 이러한 방안을 수용하기로 교육부(사회문화분과)와 합의↩︎

  45. 접종완료자 + 미접종자 중 ①PCR 음성확인자 ②18세 이하 ③접종 불가자 등↩︎

  46.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관람장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학원·독서실 제외)↩︎

  47. 위험도가 낮은 영화관(실내), 실외스포츠 관람(실외)에 대하여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시 취식을 허용하는 시범 운영 후 결과 평가↩︎

  48. (예시) 식당·카페에서 1시간 이용 제한(강력권고) 등 해제↩︎

  49.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50.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소관 부처(문체부, 행안부·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하며 후속평가↩︎

  51. 경로당, 노인복지관, 치매보호시설,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등↩︎

  52. 여행, 모임, 운동, 결혼식, 칸막이, 환기 등 일상생활 속 권장수칙 개발↩︎

  53. 행사, 사적모임 제한 등 주요 방역조치의 지역별 판단 및 조정 권한 존중↩︎

  54. 방역의료분과 논의 등을 거쳐 보다 체계적인 비상계획 수립 예정↩︎

  55. Mathieu, E., Ritchie, H., Ortiz-Ospina, E. et al. A global database of COVID-19 vaccinations. Nat Hum Behav (2021), Open acces(GitHub)↩︎

  56. Share of people vaccinated against COVID-19, Oct 25, 2021↩︎

  57. A person is considered partly vaccinated if they have received only one dose of a 2-dose vaccine protocol. A person is considered fully vaccinated if they have received a single-dose vaccine or both doses of a two-dose vaccine.↩︎

  58. Share of people vaccinated against COVID-19, Oct 25, 2021↩︎

  59. The following chart shows the daily number of COVID-19 vaccination doses administered per 100 people. This is shown as the rolling seven-day average. Note that this is counted as a single dose, and may not equal the total number of people vaccinated, depending on the specific dose regime (e.g. people receive multiple doses).↩︎

  6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 2021-10-29↩︎

  61. 동아사이언스, 정부 ‘단계적 일상회복’ 준비한다… “유행 규모 안정이 전제”, 2021-09-06↩︎

  62. 서울경제,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한 이재명 “공공의료 대규모 확충 해야”, 2021-10-29↩︎

  63. 동아사이언스, 343일만에 밤의 일상 되찾았다…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 살펴보니, 2021-10-25↩︎

  64. YTN, (뉴스라이브) 윤곽 드러낸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위한 과제는, 2021-10-26↩︎

  65. 한겨례, ’위드 코로나’는 작별 아닌 공존, 바이러스와 전투는 계속된다, 2021-10-02↩︎

  66. 동아일보, ‘70% 접종후 14일’ 건너뛰고 일상회복?… 문제 없을까, 2021-10-22↩︎

  67. 헬스조선, 오후 8시부터 16∼17세 백신 예약… ‘부스터 샷’ 예약도 오늘부터, 2021-10-05↩︎

  68. 한겨례, ’위드 코로나’는 작별 아닌 공존, 바이러스와 전투는 계속된다, 2021-10-02↩︎

  69. Our World in Data, 2021-10-29 기준↩︎

  70. 메디게이트뉴스, 이제는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의 시간… 대상·방법 놓고 깊어지는 고민, 2021-09-39↩︎

  71. 뉴스1, 맞고 부작용 겪어야 ‘백신 패스’ 예외?… “깐깐하다 못해 가혹해”, 2021-10-28↩︎

  72. 청년의사, 코로나19 유행 1년, 의료진 ‘번아웃·감염’ 심각, 2020-12-28↩︎

  73. 이소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가 보건의료업무 종사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지원 방안, 2021↩︎

  74. 메디게이트뉴스, 코로나19 업무 공보의 절반이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 느껴, 2021-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