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이슈페이퍼 제21대 국회 입법 통계 분석 참조↩︎

의안, 안건, 의제, 발의, 제출 등 이 분석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의미를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법률안,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 의안 분류에 대해서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였음↩︎

의안을 제출하는 주체에 따라 의원(발의), 위원회(제안), 정부(제출)로 각각의 용어를 사용하나, 이하 이 분석에서 주체별 구분 없이 공통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할 때는 ‘제안’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함↩︎

12,413건의 제안법률안의 의안원문 중에서 분석대상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추출하는데,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의안원문이 없는 경우 또는 의안원문 한글파일을 변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등 273건이 제외됨. 추출된 데이터에서 다시 불용어 등을 제거하고, 명사를 남기는 과정에서 159건이 제외됨. LDA 분석 과정 중 행렬 계산에는 정칙행렬(Nonsingular matrix)이 요구되는데 1) 문서의 내용이 동일해지는 경우 내지 2) 문서의 내용이 분석대상이 되기에 너무 짧거나, 3) 내용이 없는 경우 등은 행렬을 특이행렬(singular matrix)로 만드므로, 해당 케이스인 159건을 삭제함. 따라서 최종적으로 LDA 분석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11,981건임↩︎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은 자연어 처리에서 주어진 문서에 어떤 주제들이 존재하는지를 서술하는 확률적 토픽 모델기법으로 미리 알고 있는 주제별 단어수 분포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문서가 어떤 주제들을 함께 다루고 있을지를 예측할 수 있다.(Blei, David M., Andrew Y. Ng and Michael I. Jordan(2003). “Latent dirichlet allocation.”《the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3;993-1022.)↩︎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용어보다는 위드코로나라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었으나, 위드코로나라는 개념이 불명확하며 코로나19 대응에 부정적인 효과를 염려하여 정부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이후 용어는 위드코로나가 아닌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정리함↩︎

…(중략)…우리 정부는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를 되도록 안 쓰겠다고 밝혔는데요. 용어 자체가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미가 있어 마치 거리 두기를 없앤다는 의미로도 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부는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혜택을 조금씩 늘려가되, 현재 거리 두기는 유지하겠다면서 ‘위드 코로나’ 대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이하 생략)…,
YTN사이언스, 새 방역체계로의 전환… ‘위드코로나 시대’ 오나, 2021-09-07, 2021-10-10 방문↩︎

접종완료자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최대한 완화적용을 의미↩︎

국무조정실, 제2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보도자료, 2021-10-22, 2021-10-25 방문↩︎

YTN사이언스, 새 방역체계로의 전환… ‘위드코로나 시대’ 오나, 2021-09-07, 2021-10-10 방문↩︎

보건복지부,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2차 공개토론회 개최(10.22), 보도자료, 2021-10-22↩︎

논의중인 초안으로, 향후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변경가능↩︎

도봉구 HOME > 생활 > 코로나19 >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안전한 시설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완료자 및 PCR 검사 음성확인자 등 중심으로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일명 ‘방역패스’ 개념↩︎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실내 취식, 함성·합창 등은 2차 개편부터 해제↩︎

평가기준: 중환자 수, 병상 여력, 감염재생산지수, 확진자 수 등↩︎

음성 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유효기간 종료일)의 자정까지 효력↩︎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접종 후 중대 이상반응 등 접종 곤란 사유↩︎

(고위험시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209만개 시설 중 약 13만개 해당)↩︎

(취약시설) 의료기관(입원), 요양시설 면회,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고령·취약층 시설↩︎

결혼식, 박람회, 학술행사, 콘서트, 체육대회, 축제, 집회 등 모든 행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상대적으로 위·변조가 어렵고, 역학조사·동선추적 시 편의성 등을 고려↩︎

(예) 특수환자(분만, 수술 등) 및 중증환자 진료 중심의 권역별 전담센터, 코로나19 외래진료 가능한 종합병원 등↩︎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 정신질환자 등 입원요인이 있거나 고시원 등 필수 공간(화장실·주방 등) 분리가 어려운 경우 생활치료센터에 우선 입소↩︎

현재 확보된 병상으로 확진자 5천여명까지 감당 가능한 수준↩︎

①방역강화대상 → Level 3 국가(위험국가), ②추이감시, ③일반국가 → Level 2 국가(일반국가), ④교류확대가능국가 → Level 1 국가(안전국가)↩︎

메디칼업저버, “획일적 거리두기 효과 없다” 전문가들, 방역체계 전환 주문, 2021-08-25↩︎

“현재 방역 정책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매몰됐고, 거리두기가 확진자에 미치는 영향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며 “어떻게 하면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지에 대한 효과편익적인 측면에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

한국일보, 정은경 “위드 코로나, 고령층 90%·성인 80% 접종 완료 후 가능”, 2021-08-2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 2021-10-29↩︎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021-10-22↩︎

자세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통계 및 데이터 부분 참조↩︎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안전한 시설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완료자 및 PCR 검사 음성확인자 등 중심으로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일명 ‘방역패스’ 개념↩︎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실내 취식, 함성·합창 등은 2차 개편부터 해제↩︎

평가기준: 중환자 수, 병상 여력, 감염재생산지수, 확진자 수 등↩︎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질병관리청에서 주기적으로 위험도 평가 및 공표↩︎

완화된 방역조치의 경우 중대본은 지자체 재량범위 제시, 지자체는 권역별 협의 및 중수본 사전협의, 중대본 사전보고 등 거쳐 조정 가능↩︎

다만, 1단계 지역(경북 12개 시·군 등)은 현행과 같이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음↩︎

수험생 안전을 위해 학원은 수능시험 이후(11.22.) 운영시간 제한 해제, 학원단체도 이러한 방안을 수용하기로 교육부(사회문화분과)와 합의↩︎

접종완료자 + 미접종자 중 ①PCR 음성확인자 ②18세 이하 ③접종 불가자 등↩︎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관람장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학원·독서실 제외)↩︎

위험도가 낮은 영화관(실내), 실외스포츠 관람(실외)에 대하여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시 취식을 허용하는 시범 운영 후 결과 평가↩︎

(예시) 식당·카페에서 1시간 이용 제한(강력권고) 등 해제↩︎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소관 부처(문체부, 행안부·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하며 후속평가↩︎

경로당, 노인복지관, 치매보호시설,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등↩︎

여행, 모임, 운동, 결혼식, 칸막이, 환기 등 일상생활 속 권장수칙 개발↩︎

행사, 사적모임 제한 등 주요 방역조치의 지역별 판단 및 조정 권한 존중↩︎

방역의료분과 논의 등을 거쳐 보다 체계적인 비상계획 수립 예정↩︎

Mathieu, E., Ritchie, H., Ortiz-Ospina, E. et al. A global database of COVID-19 vaccinations. Nat Hum Behav (2021), Open acces(GitHub)↩︎

Share of people vaccinated against COVID-19, Oct 25, 2021↩︎

A person is considered partly vaccinated if they have received only one dose of a 2-dose vaccine protocol. A person is considered fully vaccinated if they have received a single-dose vaccine or both doses of a two-dose vaccine.↩︎

Share of people vaccinated against COVID-19, Oct 25, 2021↩︎

The following chart shows the daily number of COVID-19 vaccination doses administered per 100 people. This is shown as the rolling seven-day average. Note that this is counted as a single dose, and may not equal the total number of people vaccinated, depending on the specific dose regime (e.g. people receive multiple doses).↩︎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 2021-10-29↩︎

동아사이언스, 정부 ‘단계적 일상회복’ 준비한다… “유행 규모 안정이 전제”, 2021-09-06↩︎

서울경제,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한 이재명 “공공의료 대규모 확충 해야”, 2021-10-29↩︎

동아사이언스, 343일만에 밤의 일상 되찾았다…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 살펴보니, 2021-10-25↩︎

YTN, (뉴스라이브) 윤곽 드러낸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위한 과제는, 2021-10-26↩︎

한겨례, ’위드 코로나’는 작별 아닌 공존, 바이러스와 전투는 계속된다, 2021-10-02↩︎

동아일보, ‘70% 접종후 14일’ 건너뛰고 일상회복?… 문제 없을까, 2021-10-22↩︎

헬스조선, 오후 8시부터 16∼17세 백신 예약… ‘부스터 샷’ 예약도 오늘부터, 2021-10-05↩︎

한겨례, ’위드 코로나’는 작별 아닌 공존, 바이러스와 전투는 계속된다, 2021-10-02↩︎

Our World in Data, 2021-10-29 기준↩︎

메디게이트뉴스, 이제는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의 시간… 대상·방법 놓고 깊어지는 고민, 2021-09-39↩︎

뉴스1, 맞고 부작용 겪어야 ‘백신 패스’ 예외?… “깐깐하다 못해 가혹해”, 2021-10-28↩︎

청년의사, 코로나19 유행 1년, 의료진 ‘번아웃·감염’ 심각, 2020-12-28↩︎

이소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가 보건의료업무 종사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지원 방안, 2021↩︎

메디게이트뉴스, 코로나19 업무 공보의 절반이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 느껴, 2021-07-17↩︎